68도906 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 토지에 권원 없이 경작한 자가 재배한 농작물(모판의 모)의 소유권 귀속 주체
• 모판의 모가 독립한 물건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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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공소외인이 피고인 소유(또는 경작권 있는) 답 70평에 권원 없이 모판을 만들어 모를 심음
•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침 — 당시 모의 길이는 4, 5센티미터에 불과하였음
• 검사가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기소함
• 원심(대전지방법원 1968. 3. 19. 선고 67노522 판결)은 무죄 취지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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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처벌

판례요지

• 남의 땅에 권한 없이 경작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