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36981 구상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부가된 신용보증서의 해석: 신용보증책임의 성립 요건이 '진정한 상업어음의 할인'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업어음으로 확인한 후 실시한 어음할인대출'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 금융기관이 어음할인대출 당시 상업어음 여부 조사·확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후에 해당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책임 부담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문언 해석 vs. 종합적 의사해석)의 적용 범위
• 종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다23952 등)의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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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소외 1 주식회사가 신용보증기금(원고)과 신용보증약정 체결 후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부가된 신용보증서 발급받음
• 신용보증서 기재내용: 대출과목은 '할인어음', 특약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 간 경상적 영업활동에 수반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 첨부)의 할인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 명시됨
• 피고 1, 피고 2는 소외 1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지는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함
• 소외 1 주식회사가 신용보증서를 원고보조참가인(신한은행)에 제출하고, 소외 2 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할인받아 대출금 수령함
• 사후에 위 약속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 원심은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관계 불성립 및 원고의 보증책임 부정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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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담보능력 미약 기업의 자금융통 원활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목적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신용보증을 주요 업무로 함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신용보증 신청기업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 공정·성실 조사 의무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보증금액에 따른 보증료 징수
민법상 처분문서 해석 원칙	처분문서 진정성립 인정 시 문언에 따라 해석; 문언 의미 불명확 시 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 등 종합 합리적 해석

판례요지

• 처분문서 해석 원칙: 진정성립 인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92다47236, 2007다13640 참조)

• 상업어음할인 특약의 해석(다수의견): 상업어음은 외형만으로는 융통어음과 구별 불가하고, 금융기관은 소정의 조사·확인절차에 의해 상업어음 여부를 판단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구조임.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상업어음할인 특약'에 의한 신용보증 당사자의 의사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에 의해 상업어음 여부를 확인하고 상업어음할인의 방식으로 실시한 대출에 대하여 신용보증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따라서 금융기관이 상업어음으로서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할인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함

• 근거:

  • 금융기관이 필요한 조사·확인조치를 모두 취하였음에도 사후에 융통어음으로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금융기관은 신용보증제도를 기피하거나 신용보증서 외에 별도 담보를 요구하게 되어 신용보증제도의 목적이 몰각됨
  • 원고는 스스로 기업의 경영상태·신용상태를 조사하여 보증료를 징수하고 위험을 인수하는 구조이므로, 보증금액 범위 안에서 총체적 위험을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 있음
  • 금융기관은 상업어음할인에 있어 엄격한 절차규정에 따라 확인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그 절차를 준수하는 한 원고의 보증책임이 합리적 범위를 넘을 우려 없음
  • 유사 구조의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에 관해서도 대법원이 같은 취지를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04다67899 등)

• 판례변경: 대법원 2000다23952, 2001다57983, 2002다55953, 2003다38108 판결(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없어도 융통어음이면 보증책임 불부담 취지)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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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신용보증책임의 성립 여부

• 법리: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상업어음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한 어음할인대출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 포섭: 원심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을 확정하였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이 어음할인대출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관계 불성립 및 원고의 보증책임 부정으로 판단함

• 결론: 원심판결에는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서에 기한 신용보증책임의 범위와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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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수의견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 요지: 신용보증서의 상업어음할인 특약 문언은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금융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할인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경우 원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원심판결 정당.

• 근거:

  • 이 사건 신용보증서 특약은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업체 간 경상적 영업활동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의 할인'으로 보증대상을 명확히 한정하고 있어 융통어음 포함 해석 여지 없음 → '상업어음'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다수의견이 전제하는 '문언 불명확'은 잘못된 전제임
  • 신용보증조건 특약은 주채무 성립 단계의 조건 한정 규정으로,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이행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이 아님. 금융기관의 조사·확인 의무는 융통어음인 경우 보증채권 미취득 위험을 스스로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함
  • 신용보증기금법상 원고의 기본재산은 정부 출연금을 포함하므로, 보증책임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기본재산 충실화에 부합함
  • 융통어음 할인 시 보증책임을 인정하는 해석은, 상업어음에 융통어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믿고 신용보증을 한 원고 및 연대보증인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부담시키는 불의타가 됨
  • 기업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의 경우 보증 대상의 의미가 일의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해석론이 반드시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수의견은 특약에 없는 '금융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하여 융통어음임을 알아채지 못한 경우에도 보증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으로 가정하여 해석하는 것과 다름없어 처분문서 해석 원칙에 반함
  • 종전 대법원 견해(특약은 주채무 내용 한정 취지, 주의의무 이행 여부 불문 보증책임 불발생)는 여전히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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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