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다47677 외화대납금반환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이 사건 약정(각서)의 효력: 이사회결의 없이 체결된 약정이 대외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거래 상대방인 원고에게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이사회결의 없는 각서 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제3호 위반(손실보전 약정) 해당 여부 및 사법적 효력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구 증권회사 재무건전성준칙 제25조 제3항 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
• 이 사건 약정·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 구 외국환관리법상 허가 불취득과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가부(집행의 조건 법리)
• 과실상계 비율의 적정성
• 지연손해금 기산에 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들에 대한 병합 청구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지 여부
•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기각 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또는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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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 현대전자는 국민투신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출자총액제한 초과 및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현대증권에 국민투신 주식 1,30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 매각 의뢰
• 피고 현대증권 대표이사 피고 3의 주도로 CIBC를 매수상대방으로 물색하였고, CIBC는 매수청구권(풋옵션) 부여를 매매 전제조건으로 요구
• 원고는 수차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상대방 요청을 거절하다가, 피고 현대전자·피고 현대증권으로부터 "CIBC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한 원고의 모든 경제적 손실을 연대하여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각서(1997. 7. 1.)를 교부받은 후 승낙
• 피고 현대전자는 1997. 6. 4. CIBC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매매대금 미화 1억 7,500만 달러), 이사회는 다음날인 1997. 6. 5. 이를 추인. 다만 이 사건 약정에 관한 명시적 이사회결의는 없었음
• 원고는 1997. 7. 23. CIBC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 체결(약정 행사일 2000. 7. 24., 매수대금 미화 약 2억 2,063만 달러)
• 실질적 구조: 피고 현대전자가 주식환매조건부 방식으로 CIBC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면서 외환당국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원고를 매수의무자로 세운 것
• CIBC는 2000. 3. 14.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 원고는 2000. 7. 20. CIBC에 주식재매수대금 미화 약 2억 2,048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 인수 → 2000. 8. 31. 이 사건 주식을 피고 현대전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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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393조 제1항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함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연대 손해배상책임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청구 간 법률상 양립 불가 관계)
민법 제688조 제1항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청구권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제3호	증권회사·임직원의 손실보전 약정 및 부당권유 금지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구 증권회사 재무건전성준칙 제25조 제3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신용공여 제한(사법적 효력에는 영향 없음)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30조	거주자·비거주자 간 보증계약 등 외국환거래에 재정경제원장관 허가 요구(허가는 집행의 조건에 불과, 사법적 효력 무영향)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한 경우 법정이율 적용

판례요지

• 부진정연대채무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부진정연대채무는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갖고 중첩 부분에서 일방 소멸 시 타방도 소멸하면 성립함. 발생원인·채무액이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음.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청구 간 법률상 양립 불가 관계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님.

• 이사회결의 없는 대외 거래의 효력: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대외 거래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는 유효함.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회사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은 내부절차가 마쳐졌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현대전자의 부탁으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매수의무자가 되면서 장래 지출할 비용·손실을 피고 현대전자가 법률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취지임.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현대전자가 당연히 CIBC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각서로 확약받은 것으로 신뢰함이 합리적이므로,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이사회결의 불비라는 내부적 사유를 들어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들어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법리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

•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피고 현대증권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인 지위였고, 원고에게 손실을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었음. 또한 구 증권거래법 관계 법령상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사회결의 유무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따라서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은 이사회결의 부재로 무효.

•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의 불법행위 책임: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보증 등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자가 이를 유효로 오신한 채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대표이사의 행위는 업무집행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행위임.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의해 회사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이사회결의 없는 각서로 보증 유효로 오신케 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식재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한 피고 3 및 피고 현대증권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위반 여부: 이 사건 약정은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이 아니라, 피고 현대전자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거래 중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손실 보상 약정이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제3호,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에 위반되지 않음.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재무건전성준칙 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 해당 규정들은 증권회사 건전경영 도모를 위한 규정으로,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반사회적 법률행위: 배임행위 실행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 이르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배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 CIBC는 원고 이사들의 특별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 3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안 됨.

• 구 외국환관리법과 집행의 조건: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등 외환 제한 규정은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고,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는 집행의 조건에 지나지 않음. 허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수 없음.

• 과실상계: 과실상계사유 인정 및 비율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한 때'란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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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부진정연대채무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여부

• 법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의 채무자들에 대한 이행의 소는 청구 간 법률상 양립 불가 관계가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각 청구는 발생원인이 다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중첩 부분에서 일방 소멸 시 타방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임. 또한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주위적 청구 기각 시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구조는, 피고 현대증권 예비적 청구와 피고 3 청구가 법률상 양립 가능하므로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 가능함.
• 결론: 원심의 통상의 공동소송으로 심리·판단은 정당.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 법리: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결의 없이 체결된 대외 거래도 유효하고, 그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음.
• 포섭: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현대전자가 CIBC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을 원고에게 부탁하면서, 원고가 지출할 비용·손실을 법률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완결에 필수불가결한 약정에 대해 이사회가 명시적 승인을 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원고로서는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확약받은 것으로 신뢰함이 합리적임.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확인 의무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현대전자에 대해 유효함.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근거로 효력을 부정한 것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로 원심 중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쟁점 ③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 법리: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알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약정은 무효.
• 포섭: 피고 현대증권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개인 지위로서 원고에게 손실 보상 법적 의무가 없었고, 구 증권거래법 관계 법령상 특수관계인 신용공여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사회결의 존부를 확인할 조치가 요구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 결론: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은 무효. 원심의 판단 정당. 원고의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약정금청구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④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의 불법행위 책임

• 법리: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보증 등을 하여 채권자가 유효로 오신한 채 거래를 계속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대표이사는 주의의무 위반 과실행위자이고 회사도 상법 제210조에 의해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포섭: 피고 3이 이사회결의 없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제공하여 원고로 하여금 각서를 유효로 오신한 채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주식재매수대금 미화 약 2억 2,048만 달러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음.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위반 해당 안 되고, 재무건전성준칙 위반은 사법적 효력에 영향 없으며,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안 되고, 구 외국환관리법 허가 불취득도 손해배상 청구 장애사유 아님. 인과관계 인정됨.
• 결론: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주식재매수대금 상당액에서 과실상계 적용액)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원심 판단 정당.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⑤ 지연손해금

• 법리: 채무자의 항쟁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민법 소정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함.
• 포섭: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이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됨.
• 결론: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연 5% 적용 정당.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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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선고 2006다47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