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99다51258 판결 참조)
•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통정허위표시 무효와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 법리 —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법률효과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 불가
• 포섭 —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임. 원고의 청구는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가처분신청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매매계약 자체가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의 업무처리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가 없음
• 결론 — 유효한 매매계약 체결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음.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계약 효력범위·의사해석·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참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72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