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계약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김 (민법 제111조 제1항)
•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내용을 실제로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음 (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다카43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4) 적용 및 결론

계약해제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 법리 — 도달이란 현실적 수령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를 의미함. 수령 거절 시에도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 효력 발생함.
• 포섭 — 피고의 내용증명우편이 원고에게 실제로 도착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음.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였으므로, 수령 거절 시점에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는 이미 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후 원고가 잔금 지급 등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제의 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하였음.
• 결론 —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잔금지급 거절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됨.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 위반 등 위법 없음.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