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도8286 대법, 한샘 등 '입찰 담합' 가구업체들 벌금형 확정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죄의 보호법익이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인지 여부
•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의 죄수 판단 기준 — 원칙적 실체적 경합 vs. 포괄일죄 성립 요건
•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및 죄수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인 K 및 피고인 주식회사 A, L에 대한 2017. 5. 15. 이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의 무죄 판단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 피고인 L, N의 유죄 판단에 심리미진·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

2) 사실관계

• 피고인들(법인 7개 + 자연인 11명)은 건설공사 입찰(공동주택 시공 부문 특판가구 공급·설치 관련)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됨
• 각 건설사(발주처)는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주택 시공 부문 특판가구 공급·설치를 위해 계속적으로 다수의 입찰을 시행하여 옴
• 피고인들은 이러한 일련의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부당한 이익 취득 또는 공정한 가격 결정 방해 목적의 사전 담합 입찰)를 반복함
• 원심은 피고인 K 및 피고인 주식회사 A, L에 대한 2017. 5. 15. 이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단
• 원심은 피고인 L, N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 판단
• 피고인 9(L), 피고인 11(N) 및 검사 모두 상고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 개정 전) 제95조 제1호	부당한 이익 취득 또는 공정한 가격 결정 방해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건설산업기본법(개정 후) 제95조 제1호	동일 내용, 벌금형 상한 2억 원으로 상향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95조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의 일반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위반죄 성립 및 죄수 관련

판례요지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의 성격: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으로서, 건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공정을 해치는 건설업자를 가중 처벌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846 판결 등 참조)
• 보호법익: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 — 건설공사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담보함으로써 입찰자들과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죄수 원칙: 수개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이루어진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개개의 입찰별로 범죄를 구성함
• 포괄일죄 성립 요건: 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에 따라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할 것, ② 피해법익이 동일할 것. 보호법익이 일신에 전속하는 성질의 법익이 아닌 점, 입찰의 본질이 입찰자들의 경쟁에 부쳐 입찰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한다는 데에 있는 점,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 수사 및 재판실무에서 죄수가 갖는 기능 등을 종합하여 판단
• 피해법익 동일 기준: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하는 동종·유사의 건설공사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입찰에서 수개의 위반행위가 있는 때에는 그로 인하여 저해되는 피해법익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발주처별(각 건설사별)로 피해법익이 동일하므로, 각 건설사(발주처)별로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 성립

---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의 죄수 (검사 및 피고인 L의 상고이유)

• 법리: 수개의 입찰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입찰별 실체적 경합이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 피해법익 동일 시 포괄일죄 성립. 같은 발주처가 계속적으로 시행한 일련의 동종·유사 건설공사 입찰에서의 위반행위는 피해법익이 동일함
• 포섭: 각 건설사(발주처)는 공동주택 시공 부문 특판가구 공급·설치를 위해 계속적으로 다수의 입찰을 시행하여 왔고, 피고인들의 각 위반행위는 이러한 일련의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각 건설사(발주처)별로 피해법익이 동일함
• 결론: 각 건설사(발주처)별로 포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위반의 포괄일죄 성립. 원심 판단 정당하고,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쟁점 2 —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 (피고인 K, 주식회사 A, L에 대한 무죄 부분)

• 법리: 범죄의 증명이 없으면 무죄 선고
• 포섭: 원심은 피고인 K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주식회사 A, L에 대한 2017. 5. 15. 이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공정거래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또는 각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 없음.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기각

쟁점 3 — 피고인 L, N의 나머지 상고이유 (유죄 부분)

• 법리: 자유심증주의 한계 내에서 증거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죄 성립·죄수에 관한 법리 적용
• 포섭: 원심은 피고인 L, N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심리미진·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법리오해 등 잘못 없음
• 결론: 피고인 L, N의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 상고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

참조: 2025도8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