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51271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분양중개인(소외 2)에 대한 분양대금 지급이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의해 피고에게 효력이 있는지 여부
• 소외 2가 분양대금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가 소외 2에 대한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
• 피고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 당좌수표 교부가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는 것인지, 변제를 위한 것인지 여부 (기존채무 변제 관련 수표의 효력)
•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피고의 사기(기망)를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 주장이 준비서면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 (판단유탈 여부)
•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표현대리)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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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8.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대금 87,682,647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피고를 대리한 소외 주식회사의 과장 소외 1과 체결함
• 같은 날 원고는 계약금으로 액면금 30,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함
• 원고는 소외 2에게 분양계약금 및 중도금·잔금 합계 82,500,000원을 교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소외 2는 계약금 이외의 나머지 돈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 소외 2는 피고로부터 분양계약체결에 관련된 기본적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고,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만 지급받기로 하였음
• 분양계약서 작성 및 분양대금 수납은 소외 주식회사가 직접 관리하여 왔음
•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영수증은 피고나 소외 주식회사 명의가 아닌 소외 2 명의로 발행됨
• 소외 2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교부한 당좌수표가 다음날 지급 불능임이 확인되자, 소외 주식회사의 과장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분양계약서를 반환받아 수표면에 사선을 긋고, 원고 명의의 포기각서를 받은 후 당좌수표를 반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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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어야 표현대리 성립
민법(수표 교부와 기존채무 변제 관련 법리)	변제갈음 특약 없는 수표 교부는 기존채무 변제 또는 확보 방법에 불과

판례요지

•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와 상대방 과실

  •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표현대리 주장 불가(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1024 판결 참조)
  • 분양계약 상대방이 피고 또는 소외 회사에게 소외 2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였다면 단순한 중개인에 불과하고 매매대금 수령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 과실 있음
  • 단순히 분양중개를 부탁한 것이 분양 관련 어떤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011 판결, 1992. 5. 26. 선고 91다32190 판결 참조)

• 법률행위에 의한 대리권의 소멸과 범위

  •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함
  • 매수명의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여 곧바로 매매계약의 해제 등 일체의 처분권과 상대방의 의사를 수령할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1987. 4. 28. 선고 85다카971 판결,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참조)

• 수표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수표를 교부한 경우,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면 기존채무가 소멸함
  •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 수표 교부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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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주장 (원고 상고)

• 법리: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성립을 위해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요건이며, 기본대리권 수여가 없으면 권한유월의 표현대리도 성립 불가
• 포섭:
  • 소외 2가 피고로부터 분양계약체결에 관련된 기본적 대리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권한유월의 표현대리 성립 불가
  • 소외 2가 오피스텔에 분양사무실을 설치하고 분양사업본부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였더라도, 원고는 피고 또는 소외 회사에게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였다면 소외 2가 단순 중개인에 불과하고 매매대금 수령 대리권이 없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음
  • 분양대금 영수증이 소외 2 명의로 발행된 점, 분양계약서 작성·대금 수납은 소외 회사가 직접 관리한 점 등 고려 시 원고의 과실 인정
• 결론: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 불인정 → 원고 상고 기각

②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주장 (원고 상고)

• 법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효력 있음
• 포섭: 소외 2가 분양대금채권자로서의 외관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 정당
• 결론: 원고 주장 불인정 → 논지 이유 없음

③ 명의대여자 책임 주장 (원고 상고)

• 법리: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 대여의 사실이 인정되어야 함
• 포섭: 소외 2에게 분양중개를 위한 사무실 사용을 허락한 것만으로는 피고가 오피스텔 분양업무에 관한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분양사업본부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원고 주장 불인정

④ 사용자책임 주장 (원고 상고)

• 법리: 사용자책임 성립을 위해 사용·피용 관계 인정 필요
• 포섭: 기록상 소외 2가 피고의 피용자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 없음 → 원심의 판단유탈이 있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 없음
• 결론: 논지 이유 없음

⑤ 분양계약 합의해제 주장 (피고 상고)

• 법리: 매매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한 자라 하여 계약의 해제 등 처분권 및 의사 수령 권한까지 당연히 가지지 않음
• 포섭: 소외 2가 원고로부터 해제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 원심 조치 정당. 피고의 표현대리 주장은 상고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으로 허용 불가
• 결론: 피고의 합의해제 주장 불인정

⑥ 당좌수표 교부의 효력 (피고 상고) — 파기환송 이유

• 법리: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경우 수표 교부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기존채무의 변제를 확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보아야 함
• 포섭: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소외 2와 피고 사이에 당좌수표가 계약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위 당좌수표가 계약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교부되었다고 판단함
• 결론: 원심의 위 판단은 수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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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