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없음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음
•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됨
•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모두에 불복이유 기재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유죄 인정 및 심신장애 주장

• 법리 — 사실심의 증거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르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존중됨; 심신장애 인정은 관련 법리에 따라 엄격히 판단
• 포섭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하였음; 대법원이 원심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및 심신장애 법리 오해 발견되지 않음
• 결론 — 공소사실 유죄, 심신장애 주장 불인정

쟁점 2: 양형(무기징역)의 적정성

• 법리 — 양형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 포섭 —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 결론 — 무기징역 유지

쟁점 3: 부착명령 청구사건 상고

• 법리 —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 제기 시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됨
• 포섭 —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모두에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불복이유 기재 없음
• 결론 — 부착명령 청구사건 상고도 기각

참조: 2026도1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