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다음과 같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없음
  • 뇌물수수죄 및 알선수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고의 및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 기각

4) 적용 및 결론

뇌물수수죄 및 직무관련성

• 법리 — 뇌물수수죄 성립을 위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증거를 종합 판단함
• 포섭 —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바탕으로 직무관련성, 금품 수수 사실 및 고의를 인정함;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대법원이 확인함
• 결론 — 뇌물수수죄 유죄 판단 유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 법리 — 알선수재죄는 알선행위와 그 대가로서의 금품 수수가 인정되어야 하며, 고의도 요건임
• 포섭 — 원심이 알선행위, 알선의 대가, 고의를 인정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평가함; 대법원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이나 법리 오해를 발견하지 못함
• 결론 — 알선수재죄 유죄 판단 유지

최종 결론

•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 원심 유죄 판결 그대로 확정

참조: 2026도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