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법 제950조 제2항에 따른 취소권은 형성권으로서,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임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991 판결 참조)
• 다만, 제척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제척기간 내에 재판 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때 이미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심이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해하여 재판 외 취소 행사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취소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취소권 행사방법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

• 법리 — 민법 제146조의 취소권 제척기간은 소 제기 외에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준수 가능하며, 제척기간 내 재판 외 취소 의사표시로 취소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함
• 포섭 —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일(1988. 8. 20.)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1990. 4. 16.에 피고들에게 재판 외 방법으로 자신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행위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 내에 취소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임. 이후 소 제기일(1991. 10. 25.)이 3년 경과 후라 하더라도 취소권 소멸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음
• 결론 — 원심판결 파기·환송. 재판 외 취소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정하고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에는 취소권의 행사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참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27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