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8097 토지인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반사회적 법률행위(이중매매)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무효 범위
• 명의신탁 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신탁자 등기와 동일시될 수 있는지 여부
•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점유 침탈·방해에 관한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출소기간인지 여부 (재판외 권리행사로 족한지 여부)
•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1매수인이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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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이 사건 종전 토지(경기 양주군 대 2,935평)는 원래 소외 2 소유로서 미등기 상태였음
• 소외 2는 1938. 5.경 소외 3에게 종전 토지를 미등기인 채 매도·인도하였음
• 소외 1은 1950. 4. 1. 소외 3으로부터 미등기인 채 이를 매수·인도받았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음 (제1매수인)
• 소외 5는 소외 2가 이미 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토지대장에 소외 2 명의가 남아 있음을 이용하여 소외 2의 호주상속인인 소외 6과 공모함
• 소외 5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외 6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서울지방법원 성북지원 76가합205호)을 제기, 승소 확정 후 1976. 9. 23. 소외 6 등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에 터잡아 전전매수되어 피고가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1997. 3. 19.경 이 사건 15토지에 대하여 평탄화 작업 후 철판펜스를 설치하여 소외 1의 출입을 막음(점유침탈·방해 종료)
• 소외 1은 그로부터 1년 경과 후 이 사건 15토지 인도, 철판펜스 제거 등 청구 소 제기
• 군옥건설 주식회사는 ○○주택조합의 명의수탁자로서 1986.경부터 피고 경락(1989. 1. 24.)까지 이 사건 11토지 등기 명의자였음
• 소외 1은 2000. 6. 20. 사망, 원고들이 소송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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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04조 제3항	점유 침탈자에 대한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 (출소기간)
민법 제205조 제2항	점유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방해행위 종료일로부터 1년 내 행사 (출소기간)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

판례요지

• 점유보호청구권의 제척기간 성질(출소기간)

  •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의 제척기간은 재판외 권리행사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임
  • 근거: ① 제척기간의 대상 권리는 형성권이 아닌 통상의 청구권인 점, ② 점유 침탈·방해 상태가 일정 기간 경과하면 그 상태가 사회의 평온한 상태로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 기간 이후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부합하는 점

•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기하여 마쳐졌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1매수인은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며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매매계약 및 등기가 무효임

• 명의신탁과 자주점유·등기부취득시효

  •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 설사 수탁자의 점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참조)
  • 명의신탁자가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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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① 이 사건 15토지에 대한 점유보호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 법리: 민법 제204조 제3항·제205조 제2항의 1년 제척기간은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임
• 포섭: 피고의 점유침탈·방해행위는 1997. 3. 19.경 철판펜스 설치 완료로 종료되었는데, 소외 1은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15토지의 인도, 철판펜스 제거 등 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함
• 결론: 이 사건 15토지에 대한 점유회복, 점유방해제거,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되고, 점유회복을 전제로 한 방해예방청구도 이유 없음. 원심의 각하 조치는 정당함

② 소외 5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피고 명의 등기의 효력

• 법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인 제2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에 기하였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무효 주장 가능; 반사회적 법률행위인 경우 무효 범위는 부동산 전부에 미침
• 포섭: 소외 5는 소외 2가 이미 소외 3에게 종전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소외 6과 공모하여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는 소외 6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무효의 등기임.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임
• 결론: 피고가 이 사건 11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항변 배척이 정당함

③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이 사건 11토지)

• 법리: 명의수탁자는 그 등기만으로 점유를 취득하거나 자주점유자가 될 수 없으며, 수탁자 명의 등기는 신탁자 명의 등기와 동일시할 수 없음
• 포섭: 군옥건설 주식회사는 ○○주택조합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1986.경부터 피고 경락(1989. 1. 24.)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11토지를 점유하였다거나 이를 계속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군옥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등기를 명의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도 없음
• 결론: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피고의 항변 배척이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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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