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34. 제척기간 (6)：임치계약해지로 인한 반환청구권의 존속기간: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

2020다220140 물품인도청구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오덱)는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함
피고(세종공업)는 현대자동차와 촉매제를 가공하여 촉매정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직접 납품하는 대신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가공하여 현대자동차에 촉매정화장치를 납품함
현대자동차는 촉매정화장치에 사용된 촉매제 수량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합계 326,828개 분 대금을 수령함
위 기간 동안 피고가 가공·납품하고 남은 잔여 촉매제가 총 19,268개(이 사건 잔여촉매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원심은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사건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함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임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693조 (임치의 의의)	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계약
민법 제699조 (임치인의 해지권)	임치인은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판례요지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원심이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임
-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대한 임치계약의 성립시점, 잔여촉매제가 피고에게 인도된 날,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여부

법리: 계약의 성립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영역에 속함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을 인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사정도 없음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상고이유 2, 3) 기각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고, 임치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님
포섭: 원심은 '임치계약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해지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임치계약의 성립시점·잔여촉매제 인도일·시효기간 도과 여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단정함. 2012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촉매제가 순차 인도된 사안에서 인도 시점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개별 심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
결론: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