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을 위한 심리 범위 및 의무

2) 사실관계

• 원고(오덱)는 현대자동차와 자동차 배기가스 촉매제 제조·납품 계약을 체결함
• 피고(세종공업)는 현대자동차와 촉매제를 가공하여 촉매정화장치를 제조·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2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지시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직접 납품하는 대신 피고에게 촉매제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이를 가공하여 현대자동차에 촉매정화장치를 납품함
• 현대자동차는 촉매정화장치에 사용된 촉매제 수량에 따라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합계 326,828개 분 대금을 수령함
• 위 기간 동안 피고가 가공·납품하고 남은 잔여 촉매제가 총 19,268개(이 사건 잔여촉매제)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원심은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사건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함
• 원심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임치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근거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원심이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임치계약 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는 임치계약 성립 시부터 당연히 예정된 것임
  •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지, 임치인이 임치계약을 해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 없음
  •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대한 임치계약의 성립시점, 잔여촉매제가 피고에게 인도된 날, 그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다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 여부

• 법리: 계약의 성립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사실인정은 자유심증주의의 영역에 속함
•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잔여촉매제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 성립을 인정한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사정도 없음
•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상고이유 2, 3) 기각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도된 때부터 진행하고, 임치인이 해지권을 행사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님
• 포섭: 원심은 '임치계약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해지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임치계약의 성립시점·잔여촉매제 인도일·시효기간 도과 여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 미완성으로 단정함. 2012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촉매제가 순차 인도된 사안에서 인도 시점 기준으로 시효 완성 여부를 개별 심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함
• 결론: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