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원심이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 검사의 상고이유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음
•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검사 상고이유에 관하여

• 법리 — 원심이 논리·경험 법칙 위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증거능력 법리 오해 없으면 상고이유 불인정
• 포섭 — 원심은 유죄 부분 제외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선고;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증거능력 법리 오해 없음이 확인됨; 또한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음
• 결론 — 검사 상고 기각

피고인 상고이유에 관하여

• 법리 —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기준으로 원심 판단의 위법 여부 심사
• 포섭 — 원심은 무죄·이유무죄 부분 제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없음이 확인됨
• 결론 — 피고인 상고 기각

최종 결론

•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관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

참조: 2025도1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