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161.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95다12446 건물명도

실체법적 쟁점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한 경우, 해당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원고들)가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피담보채권의 시효소멸 이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채권자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제3자의 시효원용권이 유지되는지 여부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본등기 경료)가 제3자(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판례요지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됨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해당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함
따라서 위 제3자는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음
이러한 직접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은 채무자의 소멸시효 원용권에 기초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것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서만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 것에 그치지 않음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참조)
시효원용 이전에 이미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된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독자적 시효원용권은 달리 볼 것이 아님
가사 위 본등기 경료를 채무자의 채권자들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만 있으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인 원고들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음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이 상고심에서 새로이 변제기 변경 합의를 주장하는 것은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쟁점 ① 제3자의 독자적 소멸시효 원용권

법리 — 권리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음
포섭 — 원고들은 채권담보 목적 가등기가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로서,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하여 직접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함.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 완성 시 독자적으로 원용 가능
결론 — 원고들의 시효원용 적법 인정, 피고들 주장 배척

쟁점 ② 본등기 경료 후에도 시효원용권 유지 여부 및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법리 —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에 그치므로,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
포섭 —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후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채권자들 앞으로 본등기가 경료된 사정, 또는 이를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 이외의 이해관계자인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결론 — 원고들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시효를 원용할 수 있음, 피고들 주장 배척

쟁점 ③ 변제기 변경 합의 주장의 적법성

최종 결론 —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