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54849 사해행위취소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처남에게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 취소 후 자력 회복 시 채권자취소권 소멸 여부 및 그 입증책임 귀속

소송법적 쟁점

•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피보전채권(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연대보증채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수익자가 소멸시효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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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망인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회사 부도 이후 망인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남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 원고(채권자)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연대보증약정에 기한 이행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확정일: 2005. 6. 25.)을 받음
•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소멸시효 완성 및 망인 상속인들의 자력 회복을 항변으로 제출함
• 피고는 원심까지 망인 상속인들의 재산 상태에 관한 주장·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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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에 대해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162조 이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만 원용 가능

판례요지

• 사해행위 해당 여부: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처남인 피고에게 전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증거 부족

• 소멸시효 원용 자격: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됨(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수익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얻은 이익을 상실하나, 채권자의 채권이 소멸되면 이익 상실을 면할 수 있으므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함. 따라서 수익자는 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를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음 (원심이 수익자를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보아 소멸시효 주장 자체를 불허한 것은 잘못)

• 확정판결의 효력: 다만, 채권자가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행청구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수익자인 피고는 더 이상 소멸시효 주장 등으로 원고의 채권 존재를 다툴 수 없음. 나아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원고 채권의 존재 여부는 피보전채권의 존부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임

• 자력 회복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소멸: 처분행위 당시 사해행위였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변론종결 시에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져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함. 그러나 그러한 사정변경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수익자)이 입증하여야 함. 피고가 원심까지 이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아니한 이상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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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①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 악의

• 법리: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할 사정을 인식하고 한 법률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포섭: 망인은 소외 회사 부도 및 채무초과 상태에서 전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처남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피고와 망인의 관계(처남 관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사해행위 요건 충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선의 인정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 추정 번복 안 됨

쟁점② 수익자의 소멸시효 원용 가부 및 확정판결 효력

• 법리: 수익자는 채권자 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소멸시효 원용 가능. 그러나 확정판결로 채권 존재가 확인된 경우 수익자는 더 이상 소멸시효를 다툴 수 없음
• 포섭: 원심은 수익자를 일반 채권자와 동일하게 보아 소멸시효 주장 자체를 불허하였으나, 대법원은 수익자는 소멸시효 원용 자격이 있다고 봄. 다만, 원고가 망인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연대보증채무의 존재가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소멸시효 주장으로 원고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음.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원고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망인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보전채권 존부 외에는 영향 없음
• 결론: 원심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이 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은 정당함

쟁점③ 자력 회복에 따른 채권자취소권 소멸 주장 및 심리미진 여부

• 법리: 변론종결 시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소멸. 입증책임은 수익자(취소소송 상대방)에게 있음
• 포섭: 피고는 원심까지 망인 상속인들의 재산 상태에 관한 주장·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음.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심리미진에 해당하지 않음
• 결론: 심리미진 주장 이유 없음.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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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