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사실상 장애사유를 법률상 장애사유로 평가하여 소멸시효 기산점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음
• 대법원이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해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 견해를 변경함
• 원고는 위 종전 견해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재임용심사 규정이 신설된 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원심(부산고법 2008. 1. 30. 선고 2007나18102 판결)은 원고 주장 배척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소멸시효 기산점 법리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기간의 미도래, 조건불성취 등)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사실상 권리의 존부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법원의 종전 견해(재임용거부처분을 다툴 수 없다는 입장)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칙 법리

  •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
  • 다만, 소멸시효제도는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를 1차적 의미로 설계된 것이므로, 법적 안정성 요구에 따라 신의칙 원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 구분기준을 신의칙을 통해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함
  •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경우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종전 견해의 법률상 장애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소멸시효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한하며, 사실상 장애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포섭: 대법원 종전 견해(재임용거부처분 불복 불가)는 원고가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가능성을 인식하기 어렵게 한 사정에 불과하고, 기간 미도래·조건불성취 등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인 2005. 1. 27.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소멸시효 기산점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쟁점 ②: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 법리: 소멸시효에 관한 신의칙 원용은 신중을 요하며,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경우와 같은 특별사정이 필요함
• 포섭: 원고는 대법원 종전 견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특별사정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본적 구분을 신의칙으로 무너뜨리는 것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음. 국가가 국민 보호의무를 진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주장 자체가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일반 채무자 기준의 특별사정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음
• 결론: 원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 배척, 원심 판단 정당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