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200227 근저당권말소등[시효의 이익 포기 사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이루어진 후 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매수인)에게도 그 포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저당부동산 매수인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

2) 사실관계

• 소외인은 1992. 8. 25.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고(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제1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인은 2004. 4.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채무와는 별도로 그때까지의 미지급이자 등을 3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4. 20.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제2근저당권을 설정함 → 이로써 소외인은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함
• 원고는 2013. 12. 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그 지상 4층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이익은 완성 후 포기 가능하며, 그 효과의 범위가 문제됨
민법 제369조 (저당권의 효력)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소유권 취득자는 저당권의 제한을 받음

판례요지

• 시효이익 포기의 원칙적 상대적 효과: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임
• 예외 — 포기 후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그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근거: 시효이익의 포기에 대하여 상대적 효과만을 부여하는 이유는, 포기 당시에 시효이익을 원용할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무자 등 어느 일방의 포기 의사만으로 시효이익을 원용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의 발생을 막으려는 데 있음.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게 포기의 효력을 부정하게 하여 시효완성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사후에 불안정하게 만들자는 데 있는 것은 아님
• 선행 판례(95다12446 등) 와의 구별: 위 판례는 시효이익의 포기 시점에 이미 시효원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 부적절

---

4) 적용 및 결론

쟁점 — 소멸시효 이익 포기 후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독자적으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 법리: 시효이익 포기 당시 이해관계가 없었다가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해 비로소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포섭:
  • 소외인은 2004. 4. 20. 제2근저당권 설정을 통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였고, 이 포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맺고 있지 아니하였음
  • 원고는 소멸시효 이익 포기가 이미 이루어진 이후인 2013. 12. 6.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비로소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에 해당함
  • 따라서 원고는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소외인과의 매매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한 것이므로,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전제로 하여 근저당권의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임
• 결론: 원고는 소외인이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 상고 기각

---

참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