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다32458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시효완성 채권을 기재·제출한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위가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채무자의 일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한 경우,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 인정 가부

소송법적 쟁점

•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의 시효중단 규정과 시효이익 포기의 법리적 구별 문제
• 채권자의 채무자 대위에 의한 소멸시효 주장 원용의 허부

---

2) 사실관계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피고의 채권)은 2008. 6. 20.경 소멸시효기간 완성됨
• 채무자 소외인은 2012. 1. 20.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2012개회2721)을 하면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고, 피고의 채권액 5,000만 원을 기재함; 부속서류인 별제권부채권 내역에도 피담보채권액 5,000만 원, 환가예상액 1억 1,000만 원, 별제권 행사 후 미변제 채권액 0원으로 기재함
• 법원은 소외인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함; 피고가 위 채권자목록을 송달받았거나 제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증명은 없음
• 이 사건 배당기일인 2013. 6. 5. 피고에게 5,000만 원이 배당되었으나, 소외인은 직접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소외인의 채권자인 원고(주식회사 케이알앤씨)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이 피고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지 않음
• 원심(대전지법 2014. 3. 26. 선고 2013나19395 판결)은 소외인이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 발생
민법상 소멸시효 이익 포기 법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임

판례요지

• 시효이익 포기의 요건: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함(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포기의 의사표시 존재 여부는 행위 내용과 동기·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로 효과의사 불요; 이에 반해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를 요하므로,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 승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참조)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시효이익 포기: 채무자는 강제집행 중지, 담보권 실행 저지, 면책을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것이므로, 시효완성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다 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배당절차에서의 묵시적 포기와 대위 원용: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하거나, 근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대금이 배당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참조); 단,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참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였다면 묵시적 포기로 볼 수 없음

---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가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 법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함;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시효 완성 전 문제이고, 이미 시효완성 후에는 포기의 효과의사 존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
• 포섭: 소외인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것은 강제집행 중지·면책 목적의 절차적 행위에 불과하고, 피고가 채권자목록을 송달받았거나 그 제출 사실을 알았다는 주장·증명도 없음; 채무자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된 피고의 채권을 목록에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시효이익을 포기하려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결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행위만으로 시효이익 포기 불인정

쟁점 ② 배당기일에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것이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인지

• 법리: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였다면 묵시적 포기로 볼 수 없음
• 포섭: 소외인은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이 피고의 채무 변제에 충당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결론: 소외인이 배당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것만으로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 불인정

최종 결론

• 원심이 소외인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 및 배당기일에서의 무이의를 시효이익 포기로 판단한 것은 소멸시효이익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

참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