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 토지소유자가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경우, 그 권리 제한의 법적 성질이 물권적인지 채권적인지 여부
• 물권법정주의 위반 여부 —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공동피고 2가 택지를 조성·분양하면서 도로부지로 예정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택지 매수인을 비롯하여 그 택지를 내왕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상 통행 권한을 부여함
• 피고는 위와 같은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 용인시가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함
• 제1심 및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09나118732 판결) 모두 위 예비적 청구를 인용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소유자가 채권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용·수익의 권능을 포기하거나 사용·수익권 행사에 제한을 설정하는 것 외에,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 사용·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음
  • 근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다228, 23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다83649 판결 참조
• 원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로 인한 피고의 권리행사 제약 및 그에 따른 법률상 지위는 채권적인 것에 불과함
  •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상대방이 토지를 이용하려는 목적과 태양은 어떠한지, 장래 이용관계 변경 가능성은 없는지 등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피고가 수인하여야 하는 권리행사상 제약의 내용이나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음
• 구체적 상황 및 맥락과 분리하여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의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어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법적 성질 및 물권법정주의 위반 여부

• 법리: 민법 제211조상 소유권의 핵심 권능인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 포섭: 피고가 원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 사정을 알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권리행사 제약은 채권적 성질에 불과함. 인근 택지소유자들에 대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은 가능하나, 그것이 소유권 자체에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물권적으로 소멸·부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님
• 결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확인 인용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수긍 불가

쟁점 2 — 확인의 이익(소의 이익) 여부

• 법리: 확인청구가 적법하려면 당사자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의 불안·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함
• 포섭: 피고의 권리행사 제약은 채권적인 것으로서, 제약의 내용·범위는 권리행사의 상대방, 이용 목적과 태양, 장래 이용관계 변경 가능성 등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달라짐. 이러한 구체적 맥락과 분리하여 일반적·추상적으로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를 확인하는 판결은 권리관계의 불안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함
• 결론: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 파기,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취소, 소 각하. 소송총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810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