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그 등기는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는 것이라고 추정됨
• 그 등기가 위법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음
• 원심이 추정력 번복의 근거로 채용한 증거들의 문제점:
  • 갑 제1, 2호증 및 제4호증의 1 내지 11(등기부등본, 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은 원심 인정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지 못함
  • 갑 제3호증의 1, 2(녹취록)는 피고가 부지(不知)라고 다투고 있을 뿐 아니라, 녹취 내용이 대화자들 사이의 대화내용을 정확히 녹취한 것인지 확인할 자료가 없음
  •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원고가 불평하는 것을 보았다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소외 1이 원고의 사실상 처인 점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있음
•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은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임

4) 적용 및 결론

등기 추정력 및 입증책임 쟁점

• 법리: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한다고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려는 자(원고)에게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이 있음
• 포섭: 원심은 등기서류(직접 증거력 없음), 신빙성 미확인 녹취록,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실상 처인 증인의 증언만을 채용하여 피고 명의 지분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이들 증거는 등기 추정력을 번복할 반대사실을 충분히 증명하는 증거로 볼 수 없음
• 결론: 원심의 사실인정은 증거가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004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