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다28462 부당이득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한 경우, 건물 부지를 점유·사용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한 경우 건물소유자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 성립 여부
• 부지 소유자인 원고가 건물소유권에 기하여 유치권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법원의 석명의무 이행 여부
• 원심이 예비적 주장의 법률상 취지를 간과한 채 청구를 배척한 것이 심리미진·석명권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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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이하 '원고 등')는 이 사건 건물(제1건물 전체, 제2건물 전체 또는 일부)의 소유자임
•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나, 건물의 소유명의자는 아님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 사건 부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제1심은 피고가 건물 소유자가 아니므로 부지를 점유·사용한 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 배척
• 원심에서 원고는 예비적으로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부지의 차임이 포함된 건물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하고 있다면, 건물소유자는 부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으므로 정의·공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추가함
• 원심은 예비적 주장에 대한 석명 없이, 피고가 부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전부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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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손해를 가한 자는 이를 반환할 의무 있음
민사소송법 제136조 (석명권·지적의무)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법률상 사항에 관한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판례요지

• 건물 부지 점유 주체에 관한 법리

  • 사회통념상 건물은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임
  •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건물 소유를 위하여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함
  •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실제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2다57935, 2006다39157 판결 참조)

• 유치권자의 건물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의무

  • 건물의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임 상당액을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63다235, 2005다59963 판결 참조)

• 석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유치권자 피고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중 부지 차임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원고 등의 건물소유권에 기한 유치권자의 부당이득 일부금으로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
  • 원심은 원고가 부주의로 간과하거나 불명료하게 주장한 위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주었어야 함
  • 석명 결과 주장 취지가 위와 같이 밝혀진다면, 피고의 실제 건물 사용·수익 여부 등에 관해서도 심리하여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가렸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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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유치권자의 부지 점유·사용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건물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점유하더라도 부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로 볼 수 없음
• 포섭: 피고는 유치권자로서 건물을 점유하였을 뿐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니고, 미등기건물 양수 등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함
• 결론: 피고가 이 사건 부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지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함.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없음

쟁점 ② 예비적 주장에 대한 석명의무 (예비적 청구)

• 법리: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을 사용한 경우 그 차임 상당액을 건물소유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있음; 법원은 당사자가 부주의로 간과하거나 불명료하게 주장한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하여야 함
• 포섭: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피고가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중 부지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건물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하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은 이 점을 석명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부지를 점유·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비적 청구까지 배척함. 나아가 피고의 실제 건물 사용·수익 여부 등에 관한 심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함
• 결론: 원심은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상고이유 이유 있음 →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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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2846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