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지인도 등을 청구함
•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건립함
• 원심(대구지방법원 1999. 9. 29. 선고 98나15345 판결)은 피고를 선의의 점유자로 판단함
• 피고의 1999. 8. 18.자 준비서면에 원고가 지적하는 기재 내용이 존재함
• 원고는 해당 준비서면 내용을 피고가 원고의 대지인도 요청 시기에 관하여 자백한 것이라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법 제201조 제1항의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의미함
• 다만 그러한 오신에는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2969 판결 참조)
•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원 없는 점유였음이 밝혀졌다고 하여 곧 그 동안의 점유에 대한 선의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것은 아님
• 피고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 중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대지인도 요청 시기에 관하여 자백한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진술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선의점유 추정 및 선의점유자 해당 여부

• 법리 —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해 선의 추정을 받고, 권원 없는 점유임이 밝혀지더라도 그것만으로 선의 추정이 곧바로 깨어지지 않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한 자로서 그 오신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함.
• 포섭 — 피고의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점유 경위 및 그 지상 건물의 건립 상황 등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에게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음이 인정됨. 권원 없는 점유임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선의 추정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원심이 피고를 선의의 점유자로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선의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없음.

쟁점 ② 준비서면 기재 내용의 자백 해당 여부

• 법리 — 자백은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이어야 하고, 가정적 진술로 상대방 주장을 인용한 것은 자백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피고의 1999. 8. 18.자 준비서면의 해당 기재는 원고의 대지인도 요청 시기에 관하여 피고가 자백한 것이 아니라 가정적인 진술로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에 불과함.
• 결론 — 원심의 같은 취지 판단에 당사자 의사해석의 잘못이나 심판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없음.

최종 결론 —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3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