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합1018 물품대금 청구 기각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이 사건 계약서(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른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하였는지 여부
•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포함된 연대보증 조항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보증의사의 서면표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계약서 제9조가 민법 제428조의3 제1항(근보증 최고액의 서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인정 시 기재 내용의 증명력 범위
• 피고들의 절취 주장에 대한 반증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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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분쟁 배경

• 원고는 소외 A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된 배합사료 제조·판매 회사
• 소외 회사는 주채무자 D에게 양어용 사료 등 물품을 외상 공급하였고, 피고들(B, C)은 이 사건 어업권의 근저당권설정자로서 계약서에 서명·날인함

계약 내용

• 소외 회사와 피고들 명의로 2020. 7. 27.자로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 제1조: 피고들이 위 금액을 한도로 D의 포괄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어업권 등에 근저당권 설정
  • 제9조: 피고들은 본 계약 각 조항에 의한 D의 채무를 연대보증

경과

• 이 사건 어업권에 공동어업권자 1인의 동의 누락으로 근저당권 등록 무산
• 근저당권설정 무산 후 원고는 피고들·D로부터 어음금액 4억 원(발행일·지급기일 백지)의 약속어음 교부받음
• 소외 회사는 2020. 12. 23. 사업 분할로 원고 설립 → 원고가 D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등 승계
• 원고는 D 등을 상대로 2023. 2. 9. 지급명령 신청 → 2023. 3. 7. D에 대해 1,031,664,884원의 지급명령 확정

청구취지

•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억 2,000만 원 및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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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 발생 (강행규정)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제2항	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근보증)은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며, 미특정 시 무효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등기원인 증명서면으로 등기신청서에 첨부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

판례요지

• 처분문서 증명력 법리: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함 (대법원 2013다10406 판결 참조)
• 보증의사의 서면 요건 엄격 해석 법리: 보증의사의 존재나 보증범위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인지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함. 물상보증으로서의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인적보증으로서의 연대보증계약은 별개의 계약임 (대법원 2021다296120 판결 등 참조)
• 근보증 최고액 서면 특정 법리: 근보증이 유효하려면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표시된 서면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서면 자체로 보아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명시적 기재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가 필요함 (대법원 2018다282473 판결 등 참조). 입법취지: 보증인이 부담 한도액을 미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여 보증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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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약정의 성립 여부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함.

포섭

•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들의 서명날인 부분의 진정성립 인정
• D는 소외 회사 측에 2020. 7. 22. 어업권 등록원부 사진 전송, 소외 회사 측은 2020. 7. 24. 인감증명서 발급, 2020. 7. 27. 수령하여 근저당권등록신청서를 서산시청에 제출
• 서산시청 공무원의 미비사항 지적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관한 부분은 지적된 바 없음
• D가 절도로 소외 회사 측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계약서를 원고 측이 절취하였다는 명확한 증거 없음. D 스스로도 "설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으면 그때는 도장이 찍혔을 수도 있다"고 진술

결론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의 불성립 주장은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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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피고들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리

• 보증의사의 서면 표시 요건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보증의사 표시 서면' 해당 여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함
• 근보증의 최고액은 서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거나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기재가 필요함

포섭

• (연대보증 의사 표시 측면) 이 사건 계약서 제목은 '어업권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고, 당사자 표시란에 피고들은 '근저당권설정자'로만 기재될 뿐 '연대보증인' 표시 없음. 근저당권설정 무산 후 별도로 4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교부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연대보증 의사가 이 사건 계약서에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근보증 최고액 서면 특정 측면)
  • 제9조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의한 D의 채무'는 제1조의 불확정한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근보증임
  • 이 사건 계약서는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이 근저당권설정의 한도임을 밝힐 뿐, 연대보증의 최고액에 대한 명시적 기재 없음
  • 제9조는 주채무를 특정한 문구에 불과하고, 근저당권 채권최고액과 연대보증 최고액이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더라도 이를 '서면으로 명시적 특정'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움
  • 대상채무 내용이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도 없어, 피고들이 계약서 자체로 연대보증채무의 최고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F 증언에 의하면 약속어음 어음금액이 5억 2,000만 원이 아닌 4억 원으로 기재되었는바, 당사자들이 연대보증 최고액을 5억 2,000만 원으로 명확히 합의하였다면 약속어음 금액이 달리 기재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음

결론 이 사건 계약서 제9조는 민법 제428조의3 제1항에 따른 근보증 최고액의 서면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음. 피고들이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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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25가합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