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다64752 유익비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지출한 비용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유익비 상환청구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볼링장 운영을 위해 설치한 벽면 로고, 광고 핀, 외벽 간판, 신발장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유익비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유익비상환청구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당연히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이에 관한 판단유탈 해당 여부
• 원심이 제1심과 다른 판단을 할 경우 석명권 행사의무 유무

---

2)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지하 2층, 995.44㎡)은 소외 1 회사가 볼링장 운영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시설자금 부족으로 원고에게 임대하기로 함
•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1997. 3. 15.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1997. 3. 15.부터 2002. 3. 14.까지로 임대차계약 체결
• 원고는 소외 2 회사(△△△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소외 3 회사, 보험가입금액 3억 8,000만 원의 리스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리스자금으로 볼링기계 및 부대설비 설치, 1997. 7. 5.부터 '□□□ 볼링센타' 영업 개시
•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소외 2 회사 앞으로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4억 9,4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1997. 5. 23.)
• 원고가 리스료 연체하자 소외 2 회사가 1998. 6. 12. 보험금 3억 8,000만 원 지급 후 임의경매 신청
•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1999. 8. 17.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 피고는 1999. 9. 18. 부동산인도명령 집행으로 원고로부터 건물 명도받고, 소외 3 회사로부터 볼링기계 및 부대설비 매입하여 볼링장 경영
•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출입구 강화유리문, 바닥 타일, 내부기둥, 벽체, 배선, 배관 등 내장공사에 100,990,179원 지출, 이 중 현존하는 가치 증가액은 70,088,017원으로 원심 인정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03조 제2항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민법 제626조 제2항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판례요지

• 유익비 항목 해당 여부: 벽면 로고, 광고 핀, 외벽 간판, 신발장 설치비용은 건물에 부합되어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없어 유익비상환청구 대상에서 제외됨

• 민법 제203조 제2항 적용범위: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함.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해당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법리가 적용되며,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상대방에 대하여만 해당 법조항·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회복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비용상환을 구할 수는 없음

• 임차인의 지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 불가. 이 법리는 해당 비용이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 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

• 유치권 항변 가능성: 원고가 피고의 목적물인도청구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었을 것임은 별론

•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구별: 양자는 법률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므로 유익비상환청구에 부당이득금반환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원심이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이 아님

• 석명권 행사 의무: 원심이 제1심과 달리 판단한다 하여 원고에게 그 부분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벽면 로고 등의 유익비 해당 여부

• 법리: 유익비는 목적물에 부합되어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비용에 한정됨
• 포섭: 원고가 설치한 벽면 로고, 광고 핀, 외벽 간판, 신발장은 볼링장 영업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어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라 할 수 없음
• 결론: 해당 항목들은 유익비상환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쟁점 ② 낙찰자(피고)에 대한 민법 제203조 제2항 유익비상환청구 가부

• 법리: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갖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법리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 대해서만 비용상환청구 가능. 경매 낙찰자(회복자)에 대한 민법 제203조 제2항 청구 불가
• 포섭: 원고는 소외 1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점유하면서 내장공사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임대인인 소외 1 회사에 대하여 민법 제626조 제2항에 의한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민법 제203조 제2항에 기한 유익비상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 이는 비용이 경매절차의 감정평가 가격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무관
• 결론: 피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 불인정. 원심 결론 정당

쟁점 ③ 유익비상환청구에 부당이득반환청구 포함 여부 및 판단유탈·석명권 의무

• 법리: 유익비상환청구와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법률요건·효과가 상이한 별개의 청구
• 포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유익비상환청구이고 그 안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제1심과 달리 판단한다 하여 석명권 행사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결론: 판단유탈 및 석명권 불행사 위법 없음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

참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