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다264556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토지 소유자(망인)가 우수관 매설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
• 상속인인 원고도 위 포기의 효과를 승계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우수관이 하수도법상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하여 수용·손실보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판단 기준, 물적 범위, 특정승계인에 대한 적용 범위 및 사정변경 원칙 적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의 우수관 철거청구(물권적 청구권)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
• 기존 대법원 판례의 유지·변경 여부 (전원합의체 쟁점)

---

2)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전 1,587㎡(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
• 이 사건 토지에는 우수관(이 사건 우수관)이 매설되어 있고, 피고 용인시가 그 관리 주체임
• 우수관 설치 전, 저지대인 이 사건 토지로 빗물·인접 토지 생활하수가 흘러 도랑 형태로 가로질러 악취·경관 훼손 문제가 있었음
•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던 망인(원고의 부)을 포함한 마을 주민들이 1970~1980년경 새마을운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회의를 거쳐 우수관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 도랑을 대체하여 이 사건 우수관이 매설됨
• 우수관 매설로 이 사건 토지 중 실제 밭으로 이용 가능한 면적이 증대됨
• 망인은 1994년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5. 5. 2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이 사건 토지 진입로 부분부터 망인이 건축한 단독주택(2011년경 이후 철거)이 위치하던 곳의 앞부분까지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도로 중간에 둥근 맨홀, 출입구 부근에 우수관 맨홀 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 피고는 2008. 11. 19. 이 사건 토지 좌측 상단부에 한강수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우수관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 우수관과 위치가 일부 중첩됨
• 이 사건 단독주택이 철거되기 전까지 망인·원고 모두 피고에게 우수관 철거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한 적 없음
• 이 사건 우수관은 인근 주민 편익 제공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 기능을 하며, 철거 시 인근 주민들의 우수·오수 배출이 곤란해짐

---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11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짐
민법 제212조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민법 제213조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 있는 때에만 거부 가능
민법 제214조	소유자는 소유권 방해자에 대해 방해제거·예방 청구 가능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일신전속권 제외한 피상속인의 포괄적 권리·의무를 상속개시 시부터 승계
민법 제185조	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것 외 임의로 창설 불가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 지급 필요

판례요지 (다수의견)

• 법리 일반

  • 토지 소유자가 소유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거쳐,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사인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유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할 수 없음
  • 다만 소유권의 핵심 권능에 속하는 사용·수익 권능의 대세적·영구적 포기는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 불가;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어려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만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용·수익 권능을 상실하지 않음

• 판단 기준

  •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규모, 토지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비교형량하여 판단

• 물적 범위

  • 도로 이외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도 적용됨
  • 지상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지하 부분에 대한 행사도 제한됨

• 상속인의 경우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의무가 아닌 한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이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됨

• 특정승계인의 경우

  • 사용·수익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알고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정승계인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음
  •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취득 경위·목적, 이용현황·지목 등 외관 표시 정도, 취득가액에 재산적 가치 하락 반영 여부, 원소유자의 무상 제공 동기와 특정승계인에의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 사정변경의 원칙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은 객관적 토지이용현황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존속함
  • 토지이용상태에 중대한 변화 발생, 소유자가 예견 불가능, 사용·수익권 제한 지속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 주장 가능

---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망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

• 법리: 여러 사정을 종합·비교형량하여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타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물권적 청구권 행사 불가
• 포섭: 이 사건 우수관 설치 전 이 사건 토지를 도랑이 가로질러 악취·경관 문제가 있었던 점, 망인이 주민회의를 거쳐 자발적으로 우수관 설치에 동의하여 기존 도랑을 대체한 점, 우수관 매설로 이 사건 토지 중 실제 경작 가능 면적이 증대된 이익을 망인이 누린 점, 망인과 원고 모두 단독주택 철거 전까지 피고에게 우수관 철거나 부당이득반환을 요구한 적 없는 점, 이 사건 우수관이 인근 주민 편익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철거 시 인근 주민의 오수 배출이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토지와 단독주택의 편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우수관 설치를 허용하였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제한할 만한 분명하고 확실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됨
• 결론: 망인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쟁점 2: 상속인 원고에 대한 효력 승계 여부

• 법리: 상속인은 일신전속 제외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의 제한도 상속인에게 승계됨
• 포섭: 망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 사건 토지가 상속재산으로 원고에게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도 위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한 것임
• 결론: 원고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역시 제한됨

쟁점 3: 우수관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허부

• 법리: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인정되면 타인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손해가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토지 인도 청구 모두 불가
• 포섭: 위 쟁점 1·2의 판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우수관 철거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 결론: 상고 기각; 원심판결 유지

---

5) 소수의견

대법관 조희대의 반대의견 (판례변경 주장)

•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우리 법체계상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 내포함
  • 사용·수익권의 일부 포기로 보면 소유권의 본질 위반, 사실상 영구 제한물권 설정과 동일하여 공시원칙·물권법정주의 위반
  • 채권적 포기·사용승낙으로 보더라도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지방자치단체,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움
  • 권리 불행사로 보더라도 소멸시효 미완성 또는 신의칙·실효 원칙 미적용 상태에서 권리가 소멸·제한될 수 없음
  • 신의칙상 권리행사 제한으로 보더라도 민법상 다른 법리로 충분히 규율 가능하고, 권리남용 법리의 엄격한 요건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움
  • 금전적 전보 없는 사실상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
• 이 법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점유를 폭넓게 인정한 기존 판례의 흐름, 권리남용 법리의 엄격한 요건 등과 근본적으로 조화되지 않음
• 민법 등 법률의 명문 규정과 그에 기초한 법리에 따라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에만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포함한 소유권 행사 제한 가능; 법률상 근거 없는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폐기되어야 함
• 이 사건에서 원심은 법률상 근거 없는 포기 법리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파기·환송되어야 함

대법관 김재형의 반대의견 (판례변경 및 새로운 법리 제시)

•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는 법률상 근거 없이 부동산 소유권을 제한하고 물권법정주의에 배치되며, 대법원 판결들 간에 서로 모순되는 법리가 병존하고 있어 판례변경이 필요함
•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 의사로 토지를 무상 사용하도록 하더라도 사용·수익권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무상 이용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 소유권 불행사의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로서 사용대차와 유사한 채권적 효력을 갖는 법률행위; 그 효력은 채권적이므로 대세적 효력 없음
• 원소유자의 소유권 불행사 의사표시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않음(단, 3자간 승계 합의·상대방 동의 또는 특정승계인 스스로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는 예외)
• 사정변경 원칙에 따라 그 기초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소유자는 다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 주장 가능
•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단독주택 철거로 망인의 소유권 불행사 의사표시의 기초 사정이 변경되었을 수 있으므로, 원심은 사정변경 여부를 추가 심리하였어야 함; 원심판단에는 법리 오해·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어 파기·환송되어야 함
• 대법원 88다카16997 판결 등 기존 판례는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되어야 함

---

참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