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보부존재 통지처분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2025구합56 정보부존재통지처분취소

소송법적 쟁점

실체법적 쟁점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상 확인서 발급신청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적법 여부 조사 문서'가 별도로 작성·보유될 성질의 것인지 여부

이 사건 토지(경남 하동군 화개면 H 묘지 79㎡)는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상 C이 소유자로 기재됨
원고는 2021. 3. 31. 피고에게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을 함 (1970. 4. 8. D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실상 소유 주장)
피고가 공고기간(2021. 6. 24. ~ 2021. 8. 24.) 중 E이 '종중 소유 토지'라며 이의신청 제출
피고는 원고에게 소명자료 보완 요구 후 2021. 11. 16.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이 사건 기각 처분)
원고는 기각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 취소소송(창원지방법원 2022구합291, 청구 기각) → 항소(부산고등법원 (창원)2023누10078,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실효를 이유로 각하) → 상고(대법원 2024두39714, 2024. 6. 17. 기각) 순으로 불복하였으나 모두 배척됨
원고는 2025. 3. 7.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적법 여부 조사를 한 문서나 자료'의 공개 신청(이 사건 정보공개 신청)
피고는 2025. 3. 17.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 사건 비공개 처분)
원고가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 청구하였으나 2025. 5. 30. 각하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정보공개청구서 기재내용에 의한 공개 대상 정보 특정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대장소관청의 확인서 발급 권한 및 절차

판례요지

공개 대상 정보는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청구서의 기재내용에 의해 특정됨
공개청구자가 특정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공개청구자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부담함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0두18918 판결 참조)

법률상 이익 부존재 여부

법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입증 책임은 공개청구자에게 있음.
포섭
-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령은 이의신청 자격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업무지침)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그 밖에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자'가 포함됨
- 피고는 E의 이의신청시 제출 서류와 원고의 보완자료만으로 E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외의 방식으로 이의신청인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 조사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음
- 대장소관청인 피고는 사실상의 소유권 유무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 권한만을 가질 뿐, 실체적 판단을 위해 E이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실질적으로 조사할 이유도 없음
- 따라서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적법 여부 조사를 한 문서나 자료'를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결론 — 피고가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참조: 창원지법 2026. 3. 5. 선고 2025구합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