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56495 소유권이전등기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취득시효 완성 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시효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인지, 아니면 종전 소유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
•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제3자의 적극 가담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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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원심 판시 (가) 부분)에 대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함
• 망 소외 1은 피고에게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피고는 당시 18세에 불과하였고, 망 소외 1의 장손도 아님; 피고의 법정대리인은 망 소외 1의 며느리인 소외 2임
• 원고들은 위 증여등기가 원고들에게 (가) 부분 토지를 분할해 줄 것을 전제로 편의상 경료된 것이거나 원인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들은 예비적으로 피고의 상속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한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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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245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판례요지

•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대항 불가 법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대법원 93다22883 판결 참조)
• 상속인 중 1인이 증여받은 경우의 지위: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함(대법원 97다34013 판결 참조)
• 불법행위 및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리: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불법행위 불성립; 반면 소유자가 시효취득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 성립; 제3자가 소유자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대법원 96다23399, 92다4789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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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증여등기가 원인무효 또는 조건부 등기인지 여부

• 법리: 증거가 없으면 원인무효·조건부 주장 배척
• 포섭: 원고들은 (가) 부분 토지를 분할해 줄 것을 전제로 편의상 등기하였거나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결론: 원심의 주장 배척 정당, 채증법칙 위배·심리미진 없음

쟁점 ②: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 법리: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동일시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자가 대항 불가
• 포섭: 원고들이 주장한 사정(피고가 장손이 아닌 18세 수증인인 점 등)만으로는 망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동일시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고, 원심 판단 정당, 법리오해·채증법칙 위배 없음

쟁점 ③: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 청구(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

• 법리: 소유자가 시효취득 완성 사실을 알면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제3자가 이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

• 포섭: 망 소외 1과 소외 2가 취득시효 완성 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 및 원고 2에 대한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원고측 소유권 주장 봉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 회피 목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음

• 결론: 예비적 청구 배척한 원심 정당, 반사회적 법률행위 법리오해·심리미진 없음

• 최종 결론: 상고 전부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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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