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함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음
• 근거: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한 집행 또는 보전 수단으로, 점유자의 점유 상태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4) 적용 및 결론

압류가 취득시효 중단사유인지 여부

• 법리 —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며, 압류·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 수단 또는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에서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라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나, 이는 금전채권 집행을 위한 조치에 해당하고, 점유자인 원고의 점유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였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피고의 취득시효 중단 주장 배척,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 인정,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