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물류센터 배송직원의 계획적 휴대전화 절도

2025고단2876 절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피해자 K(○○배송, ○○와우 등 물류 서비스 업체)의 배송 업무 협력업체 E 소속 직원으로, K 물류센터 B 캠프 등지에서 배송 업무를 담당함
B시 C동으로 배송 요청된 모든 물품이 자신에게 할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신·가족·지인의 K 아이디를 이용하여 고가 휴대전화를 B시 C동 일대로 주문함
해당 물품이 B 캠프에 도착하면 바코드에 인식시키지 않고 곧바로 자신의 택배 차량에 싣고, 이후 주문 아이디로 접속하여 '주문취소' 또는 '분실' 처리하여 대금을 환불받고 물품은 그대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절취를 계획함

조문	요지
형법 제329조	절도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 개의 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50조	형이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3년 이하의 징역에 대하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 집행유예 선고 시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