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주된 쟁점)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인정 여부
•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인한 이행불능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에서 매매대금 반환 또는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신의칙 허용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명의신탁자)의 주식인도청구 관련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및 증명책임 분배 법리오해 여부
• 피고(명의수탁자)의 상고이유 중 3자간 등기명의신탁 인정 및 대위청구 인용 관련 심리 미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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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매매계약 체결, 2010. 5. 13.까지 매매대금 10억 원 전액 지급함
• 소외인은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0. 5. 17.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3자간 등기명의신탁)
• 피고는 2014. 12. 11.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SC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 설정함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심 변론종결 시까지 말소되지 않은 상태임
• 원심(서울고등법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이므로 부동산 소유권은 매도인(소외인)에게 있고, 근저당권설정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소외인이지 원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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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 무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 보호 (유효 취득)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취득 시 반환의무)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시 채무자의 반대급부 청구권 존속

판례요지

[다수의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 3자간 등기명의신탁 구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매도인은 명의신탁자에게 등기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보유함.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에게 등기말소의무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함
•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자도 아님에도 소유명의를 이용하여 제3자와의 관계에서 처분대금·보상금·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등을 취득함 →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면서도 소유권 취득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피담보채무액만큼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 취득하는 손해를 입음
•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매매대금 보유,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에서 벗어나므로 실질적 경제적 손실 없음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인한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의 손해로 인한 것 →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반환되어야 함
• 명의신탁자가 매도인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 굳이 매도인을 끌어들이기보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하는 합리적 방법임

[다수의견]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 적용

•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제3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근저당권 취득함
•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자체가 이행불능된 것은 아니나, 명의신탁자가 최종 취득하는 소유권에는 유효한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상태로 교환가치가 제한됨
• 명의수탁자는 근저당권 설정으로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고, 명의신탁자는 그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 취득하는 손해를 입으며, 매도인은 실질적 손실 없음
• →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함

[반대의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정 (대법관 5인)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 법률관계 없음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직접 권리를 상실하는 자는 소유자인 매도인이고, 처분대금 등에 대한 침해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도인에게 귀속함
•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해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 → 부동산실명법의 목적·취지에 반함
•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상 권리(채무불이행 손해배상, 계약해제, 대상청구권)를 통해 권리구제 가능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에는 매도인에게 보호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칙 적용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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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소유권이전 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명의수탁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자에게 직접 반환되어야 함 (대법원 2009다49193, 49209 등 유지)

포섭

• 명의수탁자는 소유권 없이 소유명의만 보유한 자임에도 처분대금이나 보상금을 취득함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을 매개로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소멸됨 → 손해 발생
• 매도인은 소유권 상실에도 매매대금 보유,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부담 없음 → 경제적 손실 없어 매도인을 중간에 개입시킬 필요 없음
• 이익 취득자인 명의수탁자와 손해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서 직접 부당이득반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정의의 이념에 부합하고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해결함

결론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처분행위 등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하여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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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명의수탁자의 근저당권 설정 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법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 →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함

포섭

• 피고(명의수탁자)가 SC은행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SC은행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한 근저당권 취득
• 피고는 자기 소유가 아닌 이 사건 부동산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음 →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 원고(명의신탁자)는 피담보채무액만큼의 교환가치가 제한된 소유권만 취득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음
• 매도인(소외인)은 매매대금 수령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손실 없음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원심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 것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당이득반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 해당 부분 원심판결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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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③ 원고의 주식인도청구 (상고이유 제1, 2, 3점)

법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명책임 분배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야 상고이유로 인정됨

포섭 원심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의 증거가 없고 피고가 실질 주주로 활동한 사정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음

결론 원고의 주식인도청구 부분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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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④ 피고의 상고이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인정 및 대위청구 인용)

법리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음

포섭 원심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인정하고 매도인을 대위한 원고의 진정명의회복 청구를 인용한 것에 논리·경험칙 위반, 이유 모순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 없음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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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수의견

반대의견 (대법관 김재형,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이흥구)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직접 손해를 입는 자는 소유자인 매도인이고, 명의수탁자의 이익은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에 따른 침해부당이득으로 매도인에게 반환되어야 함 (대법원 2010다40239 등 판례 법리 적용)
• 다수의견과 같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면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켜 부동산실명법의 목적·취지에 정면으로 반함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매도인에게는 보호할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해 신의칙을 이유로 매매계약상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권리관계는 민법 제390조 등 계약 일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 함
•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한 대상청구권 행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을 통해 매매대금 회수 가능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직접 부당이득반환 관계를 인정할 필요 없음
• 대법원 2009다49193, 49209 판결 등 관련 종전 판례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변경되어야 함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대법관 조재연)

•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자의 재산적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으로 실권리자 명의등기 실현이 불가능해진 이상 명의신탁약정 무효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명의수탁자 사이의 부당이득 법률관계를 부정할 필요 없음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단순한 무권리자 처분 사안과 달리 당사자 사이의 이익 취득과 권리 상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유형화된 부당이득의 틀에 국한하지 않고 공평의 이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 등이 있는 경우, 명의수탁자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과 명의신탁자의 손해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요건 충족됨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대법관 박정화, 노태악)

• 명의신탁자와 매도인 사이의 유효한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관계 해결은 그 계약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함
• 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매도인에게는 소유명의 이전으로 매매계약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정당한 신뢰가 형성될 여지 없음 —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매도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경우 등 다양한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신의칙을 근거로 명의신탁자의 매매계약상 권리를 획일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수탁자에 대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명의신탁자 스스로 조성한 위험을 제3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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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