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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50조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함 |
판례요지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분리 원칙: 형사책임은 사회 법질서 위반에 대한 공적 제재(형벌)이고, 민사책임은 피해자의 손해 전보를 목적으로 하며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함.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침해행위라 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함(대법원 2016다34007 판결 등 참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임의처분의 불법행위 성립: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사회질서·경제질서를 위반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의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함
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한정: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한 위탁물 영득에 있고, 명의신탁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관계가 아니어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임.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민사상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형법상 횡령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함
법리: 형사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을 침해하는 사정을 알면서 임의로 처분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함
포섭: 피고는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를 명의신탁받았고, 원고의 동의 없이 소외 2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로써 매도인(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원고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침해됨. 피고가 원고의 채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처분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음
결론: 피고의 임의처분 행위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원심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에 따른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법리: 사실심 법원의 증거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사항으로서, 논리·경험칙에 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으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함
포섭: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처분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고, 기록에 비추어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심리미진·석명의무 위반 등의 잘못이 없음.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2009다12580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여 적용 부적절
결론: 이 부분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배척
참조: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