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유효하게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함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의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임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등 참조)
•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취득세·등록세 등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이러한 자금은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임
• 따라서 매매대금 상당액 이외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지급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취득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손해에 포함되어, 명의수탁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취득비용의 부당이득반환 포함 여부

• 법리 — 계약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명의신탁자의 손해는 매수자금 전체이며,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도 소유권 취득을 위하여 매매대금과 함께 지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포함됨
• 포섭 —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낙찰대금 6억 원과 함께 취득세·등록세 등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 취득을 위해 함께 지출된 자금에 해당함. 원심이 1억 3,000만 원을 부당이득반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결론 —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