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소유자(매도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 2자간 등기명의신탁과 3자간 계약명의신탁의 구별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명의신탁의 유형(2자간 또는 3자간)을 명확히 확정하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인정한 것이 법리 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여부 포함)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 ~ 제5항)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함
• 문제된 부동산 중 화성시 안석동 (지번 1 생략) 전 152㎡ 및 (지번 2 생략) 임야 1,884㎡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2자간 등기명의신탁한 것인지, 아니면 소외인이 피고에게 3자간 계약명의신탁한 것인지 원심에서 명확히 확정되지 않음
•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을 2001. 8. 18. 및 2002. 1. 9.경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함
• 원심은 위 각 부동산을 피고가 처분할 당시 시가 상당액인 44,640,0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소유자의 손해 부재 법리
  •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매도인) 앞으로 명의수탁자 명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해당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대로 귀속됨
  •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면 매도인의 소유권 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됨이 원칙
  • 그러나 매도인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상태이므로, 소유명의 회복 전까지는 신의칙 또는 민법 제53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
  • 명의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확정되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명의 회복이 불가능한 이상, 소유자로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여지가 없음
  • 명의신탁자는 소유자와 매매계약관계가 없어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함
  • 결론적으로,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더라도 소유자(매도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명의신탁 유형 확정 없이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위법 여부

• 법리: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 처분이 있더라도 소유자(매도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없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불가. 반면 2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불법행위 성립 가능.
• 포섭: 원심은 (지번 1 생략) 부동산 및 (지번 2 생략) 임야가 2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3자간 계약명의신탁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채, 양자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지 불법행위 및 시가 상당액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함. 3자간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고(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구별하지 않고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원심판결 중 손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함

쟁점 2 — 명의신탁 사실인정 및 처분 사실(상고이유 제1점)

• 법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 사항
• 포섭: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등기명의만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음
• 결론: 나머지 상고 기각

참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