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634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 담보가치 보전 목적으로 함께 설정된 지상권의 존속 여부
• 차용금채무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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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받음
• 지상권은 토지 위에 용익권 설정·건물 또는 공작물 축조·설치 등으로 담보가치가 저감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설정됨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함
•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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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69조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그 채권과 운명을 같이 함
민법 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함

판례요지

•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이 된 토지 위에 차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 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한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함
• 원심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음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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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피담보채권 시효소멸 시 지상권의 귀추

• 법리 — 담보가치 보전을 주요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변제·시효소멸 불문)에 부종하여 함께 소멸함
• 포섭 — 이 사건 지상권은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의 담보가치 저감을 막기 위해 설정된 것이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소멸하였으므로, 해당 지상권도 피담보채권에 부종하여 소멸함
• 결론 — 지상권 소멸 인정, 말소등기 청구 인용

쟁점 ② 약속어음 발행 시 차용금채무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리 — 차용금채무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이 발행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 적용
• 포섭 —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 없음
• 결론 —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③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신의칙 위배 여부

• 법리 —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경우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포섭 —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상고이유 기각

최종 결론

•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대법관 일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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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다63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