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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286.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동일인에의 소유권 귀속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93다56053 건물철거등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음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소유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간 약정 없이 이를 임차함
이 사건 건물은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진 자가 신축한 것으로, 해당 자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였음
이후 강제경매절차를 통해 건물 소유권자가 변경되어 피고가 건물을 취득함
원고는 갑 제3호증의 1(통고서)로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장기간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있어 기간이 미종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입증은 없음

적용법령

조문	요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지상권
민법 제635조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 발생
민사소송법상 가집행선고 불복 법리	가집행선고에 대한 불복은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가능

판례요지

관습상 법정지상권 불성립: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져야 함.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더라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강제경매로 건물 소유권자가 달라졌다 하여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2592 판결 참조).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 해지: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하고, 통고 도달일로부터 6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 발생. 피고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승계하였더라도 장기간의 임대차기간 약정이 있어 기간이 미종료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한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없음.
가집행선고 불복 법리: 가집행선고에 대한 불복은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가능하며, 본안 상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가집행선고 재판의 잘못 여부는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음 (대법원 1981. 10. 24. 선고 80다2846, 2847 판결 참조).

쟁점 ①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법리: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양자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을 요건으로 하며, 토지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한 보유만으로는 동일 소유자 요건 충족 불가
포섭: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졌으나 소유권은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물 신축 당시 토지·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상태가 아님. 이후 강제경매로 피고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 소유자 요건의 흠결은 치유되지 않음
결론: 피고의 관습상 법정지상권 취득 항변 배척 정당

쟁점 ② 임대차 해지 효력 및 임차권 승계의 항변

법리: 기간 약정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 후 6개월 경과 시 해지 효력 발생;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승계하여도 장기간 기간 약정의 존재 및 미종료에 관한 주장·입증이 있어야 존속 주장 가능
포섭: 원고가 통고서(갑 제3호증의 1)로 해지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 피고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장기간 임대차기간 약정이 있어 아직 기간이 종료하지 않았다는 주장·입증이 없음
결론: 임대차계약 해지 효력 인정, 피고의 토지 점유는 불법 점유에 해당

쟁점 ③ 가집행선고에 대한 불복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60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