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사유치권 관련

  •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공사금 채권이 있으면 유치권 성립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6202, 16219 판결 참조)
  • 다만,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해 유치권 행사 불가
  •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채권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 불가

• 상사유치권 관련

  • 상법 제58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사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토지에 대한 민사유치권 성립 여부

• 법리 —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여 유치권 행사 불가; 공사금 채권은 토지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토지에 대한 유치권 행사 불가
• 포섭 — 재항고인이 설치한 구조물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서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함; 공사중단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은 공장 건물의 신축에 관하여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님
• 결론 — 재항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 주장 배척, 인도명령 유지한 원심결정 정당

쟁점 ② 상사유치권 성립 여부

• 법리 —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상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상사유치권 성립 불가
• 포섭 — 재항고인은 경매로 공사가 중단된 후 공사현장을 점거하면서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사실상 개시한 것으로 보일 뿐, 토지소유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행위'를 원인으로 토지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 상사유치권 성립 불가, 재항고 이유 없음

최종 결론

• 재항고 기각,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08. 5. 30.자 2007마9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