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326. 유치권의 성립요건 (8)：유치권자의 점유 (1):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2007다27236 건물명도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임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4. 12. 22.부터, 채무자인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을 직접점유하고 피고들은 그 소외인을 통해 간접점유하는 형태 유지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이 된 자로서 피고들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함
원심(서울고등법원 2006나79621)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유치권 취득에 장애가 없다는 견해를 전제로 피고들의 유치권 성립을 인정하고 원고의 명도청구를 배척함

조문	요지
민법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음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