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법 제347조의 '채권증서'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 명칭이나 형식은 불문함
• 다만 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347조의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질권 설정 시 질권자가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질권설정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4) 적용 및 결론

임대차계약서의 채권증서 해당 여부

• 법리 — 민법 제347조의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이어야 하고,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서면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포섭 —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한 약정서에 불과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제공한 문서라고 볼 사정이 없음. 원심이 임대차계약서를 채권증서로 본 것은 채권증서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임
• 결론 —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의 효력에는 영향 없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