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 규정임
• 따라서 저당권설정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 없음
• 나아가 설령 위 약정이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락자인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전득한 원고는 그 약정을 주장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의 효력

• 법리 — 민법 제366조는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 설정을 강제하는 규정이므로, 당사자 간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할 수 없음
• 포섭 — 소외인과 부산은행이 근저당권설정 당시 "근저당권 실행 시 건물에 관하여 이의나 권리주장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이는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에 해당함. 민법 제366조의 강제적 성격에 반하므로 그 특약은 효력이 없음
• 결론 — 법정지상권 배제 약정 무효

약정의 대제3자 효력

• 법리 — 법정지상권 배제 약정이 설령 당사자 간에 채권적 효력을 가진다 하더라도, 제3자인 전득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 포섭 — 원고는 경락자인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전득한 자로서, 소외인과 부산은행 사이의 채권적 약정을 원고가 주장할 수 없음. 원심이 위 포기 약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들의 법정지상권 주장을 배척한 것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임
• 결론 — 원심판결 파기,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