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담보권자가 담보제공자 아닌 제3자 소유의 토지를 담보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써는 담보권자에게 어떠한 현실적인 이익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제3자의 현실적인 점유가 방해되었다고도 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979 판결 참조)
• 임차권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자는 소외인이며, 피고는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함
•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가치권 이용만으로는 피고에게 현실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음
• 원심이 피고의 간접점유 사실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임차권 양도담보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성립 여부

• 법리: 현실적인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가치권의 이용만으로는 담보권자에게 현실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제3자(임대인)의 현실적 점유 방해도 인정되지 않아 부당이득의 요건(이익 및 손해)을 충족하지 못함
• 포섭: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임차권 등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한 확약서를 교부받아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점유·사용한 자는 소외인임. 피고가 소외인을 점유매개자로 한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 사용·수익 없이 가치권만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현실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도 인정되지 않음
• 결론: 간접점유 사실만으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함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32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