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지

• 특정물 매매에서 매수인의 대금지급 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에도,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도인이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반면, 목적물의 관리보존의 비용도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함
• 그 반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목적물 인도 이전 기간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관리보존비용의 상환이나 매매대금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음
• 위와 같이 성립하지 않는 손해배상채권을 반대채권으로 하는 동시이행항변은 인정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목적물 인도 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가부

• 법리 — 특정물 매매에서 목적물 인도 전까지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 관리보존비용을 부담하며, 매수인은 대금 이자 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매도인은 인도 전 기간의 관리보존비용 및 대금 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포섭 — 이 사건 매매목적물(부동산)이 매수인인 원고에게 인도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대금지급 의무 이행지체가 인정되더라도 피고(매도인)는 그 기간 동안의 관리보존비용 및 이자 상당 손해배상을 원고에게 청구할 수 없음
• 결론 — 피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반대채권으로 한 동시이행항변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음

참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