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다49644 위약금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성립 여부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손해 인정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발생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변론주의·당사자처분권주의)
• 원고 청구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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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현대정유 주식회사, 구 현대정유판매 주식회사가 흡수합병됨) 전북지사장 소외인과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
• 계약 이행이 어렵게 되자 소외인 소개로 1996년 2월경 한화에너지프라자 주식회사 전주영업소 직원과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협의
• 원고는 피고의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지체를 이유로 1997. 4. 17. 계약해제 의사표시
• 원고는 주위적으로 ① 손해배상 예정액(계약금 상당 위약금 124,000,000원) 및 ②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추가 공제받지 못한 토지초과이득세액 상당 손해(29,044,198원) 청구
• 원고는 예비적으로 채무불이행 기간 동안 토지 사용·수익 불가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21,930,540원) 청구
• 원고는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손해를 청구하지 않음
• 원심은 원고의 위 각 청구를 모두 배척하고, 직권으로 매매대금에 대한 민법 소정 연 5%의 법정이자 상당액에서 임료 상당액을 공제한 금 56,513,300원의 지급을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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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97조	금전채무 불이행에 관한 특칙 — 이행지체 시 지연이자 부분만큼 손해 의제
민법상 변론주의·당사자처분권주의	당사자가 주장·입증하지 않은 손해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 산정 불가; 청구액 초과 지급 명령 불가

판례요지

• 합의해제 관련: 원고가 소외인 소개로 타 업체 직원과 토지 매매를 협의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원심의 사실인정·판단은 수긍 가능하고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없음

•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손해배상액 청구의 구별: 손해배상 예정액 청구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전자 가운데 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 손해 발생 사실의 주장·입증 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의 발생 사실과 배상액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손해배상책임 발생 원인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이 있더라도, 손해 발생 사실의 주장·입증이 없으면 변론주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손해 발생 사실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음

• 금전채무 불이행 특칙과 주장 필요성: 민법 제397조는 이행지체가 있으면 지연이자 부분만큼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취지이므로 채권자는 그 만큼의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채권자가 지연이자 상당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조차 하지 않아 그 손해를 청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이를 인용할 수는 없음

• 처분권주의 위반: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초과한 손해액의 지급을 명할 수 없음; 원심이 원고의 최고 청구액(예비적 21,930,540원)을 초과하여 금 56,513,300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변론주의 내지 당사자처분권주의 원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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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합의해제 성립 여부

• 법리: 특정 사정만으로 합의해제 성립을 단정할 수 없고, 사실인정은 채증법칙·경험칙에 따라야 함
• 포섭: 원고가 소외인 소개로 타 업체 직원과 토지 매매를 협의한 사정만으로는 합의해제 성립을 단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수긍되고, 채증법칙·경험칙 위반 없음
• 결론: 상고이유 제1점 배척

쟁점 ② 변론주의·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 법리: 손해 발생 사실 및 배상액은 채권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주장하지 않은 손해 발생 사실 기초로 손해액 산정 불가; 법원은 청구액 초과 지급 명령 불가
• 포섭: 원고는 매매대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손해를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바 전혀 없음;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원인(토지초과이득세 추가 공제 불가 손해, 임료 상당 손해)은 법정이자 상당액 손해발생 주장과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전자에 후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금전채무 불이행 특칙(민법 제397조)이 있더라도 주장조차 없는 손해를 인용할 수는 없음; 나아가 원심이 산정한 56,513,300원은 원고의 최고 청구 손해배상액(예비적 21,930,540원)을 초과하여 당사자처분권주의에도 반함
• 결론: 상고이유 제2점 이유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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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6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