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시인되나, 반드시 언제나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할 문제임
• 피고들이 소외 2의 돈을 가로챈 사실행위로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고 소외 2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었을 뿐이므로, 원고는 간접적 손해를 본 데 불과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기 어려움
• 그러나 피고들의 사실행위로 채무자인 소외 2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였다면, 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본건에서, 정면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한 원판결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제3자의 채권침해와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제3자의 채권침해가 반드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님
• 포섭 — 피고들이 소외 2의 돈 가방을 편취한 행위는 소외 2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을 뿐, 원고의 소외 2에 대한 채권 자체를 소멸시킨 것은 아님. 원고는 간접적 손해를 입은 데 불과하여 원고에 대한 직접적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한 정면의 불법행위 구성은 적절하지 않음

쟁점 ②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및 원판결의 정당성

• 법리 — 채무자의 일반재산 감소로 채권 보전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포섭 — 피고들의 편취 행위로 채무자 소외 2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였으므로, 원고는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본건에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판결의 결론은 정당함
• 결론 — 원판결이 정면으로 불법행위를 인정한 법률 구성은 적절하지 않으나, 결과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함

참조: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다12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