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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425. 채권자지체: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 격주간 최신 판례 대시보드

2019다293036 소유권이전등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원고는 2018. 8. 1. 피고로부터 충북 옥천군 소재 답 82㎡(이하 '이 사건 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전액 지급함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사무소 담당자에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
법무사 사무소 담당자는 2018. 8. 20. 피고에게 "원고가 농지전용과 농지보전부담금 전부를 피고가 직접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여 처리가 곤란하다"는 문자메시지를 송부함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원고가 농지보전부담금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계약 해제로 간주하겠다"는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를 발송함
피고는 2018. 8. 27.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등 3,572,250원을 공탁함
원고는 2018. 11. 2.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0조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않을 때 이행제공 시점부터 지체책임 발생 (채권자지체)
민법 제401조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고의·중과실 없으면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 면제
민법 제402조	채권자지체 중 채무자는 이자 지급의무 없음
민법 제403조	채권자지체로 보관·변제 비용 증가 시 증가액은 채권자 부담
민법 제538조 제1항	채권자 수령지체 중 쌍방 무책 사유로 이행 불능 시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 청구 가능

판례요지

채권자지체의 효과 — 원칙: 채권자지체가 성립하더라도 그 효과는 민법 제401조·제402조·제403조·제538조 제1항에서 정한 것에 한함. 채무자는 채권자지체만을 이유로 채권자에게 일반적 채무불이행책임(손해배상·계약 해제)을 주장할 수 없음
예외 — 수령의무·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아래 두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발생 가능
- ① 당사자 간 명시적·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 수령의무 또는 채무자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를 약정한 경우
- ② 구체적 사안에서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신의칙상 의무 판단 기준: 추상적·일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계약의 목적과 내용, 급부의 성질, 거래 관행, 객관적·외부적으로 표명된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 경위와 이행 상황, 급부 이행 과정에서 채권자의 수령·협력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
해제권 발생 요건: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채무자에게 계약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때에 한하여 채무자는 계약 해제 가능

채권자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가부

법리: 채권자지체 성립만으로는 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계약상 수령의무·협력의무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의무 불이행이 계약 해제를 정당화할 수준에 이르러야 함
포섭: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부담을 요구한 것이 수령거절에 따른 채권자지체에 해당한다고 보고, 채권자지체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함. 그러나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상 명시적·묵시적 약정 등을 통해 원고에게 계약상 주된 의무로서 수령의무나 협력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만일 인정된다면 그 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본질적 내용과 목적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해제를 인정하였음
결론: 원심판결은 채권자지체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함 (대법관 일치 의견)

참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