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09500 배당이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이의 없이 배당을 수인한 경우,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해서만 시효이익 포기가 가능한지 여부
• 피고(근저당권자)의 대여금 채권에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지 여부
• 상인인 회사가 한 금전차용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일반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채권자대위를 통한 소멸시효 이의의 범위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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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실관계

• 채무자 주식회사 그린공영(이하 '그린공영')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됨
• 피고는 그린공영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채권은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어 2007. 7. 20.경 소멸시효가 완성됨
•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40,000,000원을 배당받음
• 그린공영의 다른 채권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그린공영을 대위하여 피고 배당액 중 13,333,334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함
• 나머지 26,666,666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공영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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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상법 제64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
상법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의 종류
상법 제5조 제2항	회사의 행위는 반증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

판례요지

• 시효이익 포기 (원고 상고이유 관련)

  • 경매절차에서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절차 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해당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함
  • 이에 따라 그린공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26,666,666원 부분은 시효이익이 포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가 해당 배당액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 상사소멸시효 및 채권자대위 (피고 상고이유 관련)

  •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함
  •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됨
  • 회사가 한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하여 한 것으로 추정됨(상법 제5조 제2항)
  •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는 없으나,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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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시효이익 포기의 범위 (원고 상고 관련)

• 법리 — 채무자가 경매절차에서 시효완성 채권에 대한 배당에 이의 없이 수인하면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고, 가분채무의 일부에 대한 포기도 가능함
• 포섭 — 그린공영은 피고가 40,000,000원을 배당받는 것 중 원고가 대위하여 이의한 13,333,334원을 제외한 나머지 26,666,666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경매절차 진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도 없음. 이 부분은 가분채무의 일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채무자 그린공영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 피고의 26,666,666원 배당수령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의 상고 기각

쟁점 ② 상사소멸시효 적용 및 채권자대위를 통한 시효원용 (피고 상고 관련)

• 법리 — 일방적 상행위에 의한 채권에도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상인인 회사의 금전차용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됨.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자기 채권 보전 필요 한도 내에서 소멸시효 주장 가능
• 포섭 — 상인인 그린공영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그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2007. 7. 20.경 소멸시효 완성. 원고는 배당기일에 그린공영을 대위하여 피고 채권 중 13,333,334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함
• 결론 — 피고의 그린공영에 대한 채권 중 13,333,334원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 피고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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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