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해당 없음

2) 사실관계

• 피고 회사(주식회사 이룬종합건설)는 원고와 공사도급계약 체결 → 공사 미완공·중도 해제 시 원고에게 2억 원 지급 의무 부담하는 정지조건부채무 발생
• 피고 회사는 기술인력·자본금 기준 미달로 4개월(2009. 10. 19. ~ 2010. 2. 18.) 영업정지처분 수령, 2009. 9. 29. 부가가치세 미납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됨
• 공사 부지(제주도 이도일동 1689-2 토지)에 관하여 2009. 3. 27. 주식회사 웅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마침; 건축주 명의도 창조종합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2009. 12. 8. 주식회사 웅남으로 이전됨
• 피고 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
• 피고 회사는 2008. 12. 3.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2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2008. 12. 5. 피고 2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마쳐 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위하여 이행기에 채무의 이행을 위태롭게 하는 채무자의 자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민법 제148조·제149조는 조건부권리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위 두 가지를 종합하면,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에 그 정지조건이 성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이행불능(정지조건 성취) 여부

• 법리: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는 이행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건 성취를 인정하려면 공사완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정되어야 함
• 포섭: 영업정지기간은 이미 도과되었고 피고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다시 복귀시킨 점, 소외 회사와 원고는 피고 회사의 금원 지급의무 발생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소송비용까지 보전하기로 한 점, 공사 부지 매매계약도 해지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공사 완공이 불가능하다거나 도급계약의 이행불능이 확정되어 정지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조건 성취에 관한 법리·신의칙·공평의 원칙을 오해한 위법 없음 → 원고의 상고이유 기각

쟁점 ② 정지조건부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정지조건부채권이라 하더라도 장래 조건 성취가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 포섭: 피고 회사는 공사 미완공·중도 해제 시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할 정지조건부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사해행위 당시 정지조건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더라도 원고는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함; 피고 회사가 2008. 12. 3.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건물에 관하여 피고 2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결론: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명령 정당 → 피고 2의 상고이유 기각

참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5554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