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4. 사해행위 (1)：대물변제: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96다23207 사해행위취소등

실체법적 쟁점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부동산 자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 내에서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소외 1은 '대명산업' 상호로 조선용 기자재를 생산·판매하면서 7억 ~ 8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가 자금사정 악화로 부도 발생
원고는 소외 1이 발행한 약속어음 5장(액면 합계 금 108,650,000원)의 최종 소지인으로서, 일부 어음을 1994. 7. 2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나머지를 같은 해 8. 26.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거절됨
소외 1의 부도 당시 채무 내역: ① 주식회사 제일은행 153,188,041원(이 사건 부동산에 최고액 3억 5천만 원 근저당권 설정), ② 신용보증기금 140,000,000원, ③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88,000,000원, ④ 피고 회사 72,000,000원, ⑤ 원고 108,650,000원 등 합계 561,838,041원
소외 1의 재산: 이 사건 각 부동산(시가 합계 310,040,000원)이 유일한 재산 → 채무초과 상태
소외 1은 부도 후인 1994. 7. 22. 피고와 매매계약 체결: 소외 1이 부담하는 ①②③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매매대금 2억 원), 같은 날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일은행 명의 근저당권(최고액 3억 5천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담보채무는 153,188,041원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사해행위 후 피담보채무 변제로 1995. 9. 5.자로 모두 말소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407조 (취소와 원상회복)	취소 및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음

판례요지

사해행위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해당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 만족을 얻는 반면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다른 채권자가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의 위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방법에 관한 법리: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함. 다만,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쟁점 ① —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리: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포섭: 소외 1은 부도 당시 채무 561,838,041원에 대하여 재산이 시가 310,040,000원의 이 사건 부동산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였고, 그 부동산에는 시가를 초과하는 최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음. 소외 1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채무인수 및 자신에 대한 피고의 차용금채권 변제 명목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행위임
결론: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원심·대법원 일치)

쟁점 ② —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 후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동산 자체 반환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한도에서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하여야 함
포섭: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제일은행 명의 근저당권(피담보채무 153,188,041원)이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었고, 사해행위 후인 1995. 9. 5. 피담보채무 변제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됨. 따라서 부동산 전체를 원상회복하도록 명하면 당초 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않던 부분(피담보채권 상당액)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함. 원심은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였으나,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임
결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제일은행의 피담보채권액(153,188,041원)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였어야 함. 원심판결 파기, 부산고등법원 환송

참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