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448. 사해행위 (3)：이혼시 재산분할청구: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2000다25569 사해행위취소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피고는 소외인과 1982. 6. 17. 혼인신고를 마침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1998. 3. 5.경 협의이혼을 함
이혼 당시 소외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등 명목"으로 증여하기로 하는 형식으로 양도하였으며,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취지를 포함함
소외인은 이혼 약 두 달 후 부도를 냄
이 사건 아파트는 소외인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양도 후 소외인에게는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게 됨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가 소외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5,000만 원에 이름
원심은 이 아파트 양도를 단순 위자료 증여로 보아 사해행위 해당을 인정하고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함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 — 상당한 정도를 기준으로 분할 범위 결정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취소) — 채무자의 재산 감소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가능

판례요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이혼 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재산을 양도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님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이 경우 취소 범위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함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음
(참조: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쟁점 1 — 명의신탁 주장 및 채무초과 상태 인정

쟁점 2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법리: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며, 초과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 범위는 그 초과 부분에 한정됨
포섭: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위자료 등 명목"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취지를 포함하는 양도이므로, 원심이 이를 단순 위자료 증여로만 보아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한 것은 법리 오해임
- 다만, 혼인·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 중 소외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정, 이혼 후 쌍방 재산 상황, 소외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어지는 점, 원고의 채권액 5,000만 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재산분할로 양도하는 것은 상당성을 넘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자료 상당액을 제외한 재산분할의 액수를 확정한 다음,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명하였어야 함
결론: 원심은 재산분할에 이른 사정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사해행위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

참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