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크레인 카고트럭 후진 중 보행자 충격 사망

2025고단19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실체법적 쟁점

사업장 내부 도로에서 카고트럭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사망하게 한 행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히아브 굴절식 크레인 2.2톤 카고트럭' 운전업무 종사자
2024. 6. 4. 08:4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 사업장 내부 도로에서, 계근대 방향 → 폐기물 보관장소 방향으로 위 카고트럭을 후진하여 진행
해당 도로는 물품 운송용 화물차 및 운전자 등이 다수 통행하는 사업장 내부 도로
피고인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차량 뒤편에서 화물차를 주차·하차 후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을 카고트럭 뒷부분으로 충격
피해자는 같은 날 09:52경 G병원에서 '외상성 복부 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적용법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집행유예 요건 및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