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적 쟁점

•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기재 흠결 여부

2) 사실관계

•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분소유자인 피고 1은 아메리코인터내셔날푸드(이하 '아메리코')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인정하고, 자신의 토지 공유지분 및 건물(이하 '이 사건 5건물')을 아메리코에 매각하되 아메리코로부터 18억 4,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2013. 2.경 체결함
• 피고 1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공유지분을 아메리코에 양도하고 신탁등기를 마침.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는 2015. 7. 21. 아메리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아메리코가 준공 완료 전까지 약정 대금 지급이 사실상 곤란한 상황에서, 피고 1은 2015. 8. 7.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 아메리코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15. 8. 10.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침 (소유권이전등기 후 약 17일 만)
•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매매예약이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판례요지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함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등)
•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해당 부동산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거나,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대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와 같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담보제공행위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140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63 판결 등)
• 부동산매수행위와 담보제공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므로,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부동산 취득과 그 대금채무를 위한 담보제공이 단기간 내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해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감소가 없으면 담보제공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 포섭: 아메리코는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5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불과 17일 만에 그 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를 설정함. 이 일련의 행위 전후를 살피면, 피고 1의 재건축사업 기여를 위한 부동산 양도와 그 대가 미지급에 따른 담보 확보로서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음
• 결론: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므로 상고이유 주장(사실오인, 법리오해) 불인정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 판단

• 결론: 원고보조참가인이 원심판결 중 피고 2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모두에 불복 이유 기재 없으므로 상고 기각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 부담

참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